인천광역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분쟁상담 및 구제지원

상가임대인과 상가임차인간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에 대한 상담과 신청인의 권리행사 및 분쟁 예방을 위해 도움을 드립니다.

공정거래지원 · 상담안내 버튼을 클릭하시면 상담안내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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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1. 상가임대인과 상가임차인 간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에 대한 상담 및 구제지원
2. 변호사·공인중개사 등 전문가를 통해 무료 법률상담
3. 상담내용 : 권리금, 계약갱신요구권, 계약해지, 계약갱신, 임대료 증액의 상한 등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문제
4. 법률적 구제지원 필요시 서식 작성지원
5. 법률적 구제지원 유형

   사업내용의 목록으로 지원유형, 내용을 제공

   지원유형	내용
   내용증명 작성지원	임차인의 권리행사를 위한 의사표시 기재서면
   분쟁조정신청서 작성지원	분쟁해결수단으로서 조정절차 신청서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지원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대응, 인천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지급명령신청서 작성지원	법원에 지급명령에 대한 신청만으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에 대한 명령을 요청하는 서식(예:보증금 반환)
   소송지원	부당한 명도소송에 대응, 권리금회수기회 방해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법률적 구제지원 시 필요서류 : ①사업자등록증  ②상가임대차계약서  ③관련 자료(문자 또는 내용증명 등)

지원절차

상담 신청

피해구제지원

상가임대차 상담 및 구제지원의 경우 상가임대차 관련 정보제공에 동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